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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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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정연주(1946년)는 경상북도 출신의 언론인이자, 경제학 박사이다.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하여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 및 논설주간을 거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역임했다. KBS 사장 재임 중, 감사원의 해임 권고와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이후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KBS 사장 이후에도 종편 채널을 비판하는 등 언론 관련 활동을 이어갔으며, 저서로 《기자인 것이 부끄럽다》, 《정연주의 증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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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1946년)
기본 정보
정연주
정연주
출생1946년 1월 15일
출생지황해도 해주시
본관동래 정씨
학력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종교천주교
경력
KBS 입사1972년
KBS 보도본부국제부 기자
KBS 워싱턴 특파원1993년 ~ 1996년
KBS 해설위원1998년
KBS 보도본부장2000년
KBS 이사2002년
KBS 사장2003년 ~ 2008년
재단법인플라톤 아카데미 이사
디지털미디어산업발전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 운용평가위원
수상
한국방송대상보도상
한국언론상제11회 한국언론상 (1999년)
제20회 한국언론상 (2008년)
가족 관계
배우자김선아 (사실혼)
자녀슬하 1남

2. 생애

경상북도 월성군(현 경주시)에서 태어나 경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휴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2005년 4월 8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12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을, 2007년 4월 2일부터 2008년 3월 28일까지 14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까지 KBS 사장직에 재임하다가 해임되었다.

2. 1. 기자 시절

1975년 자유언론수호운동과 백지광고 사태를 맞아 동아일보에서 해직되었다.[1]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977년 씨알의 소리 편집장을 지냈다.[1] 1988년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한겨레신문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참여했고, 2000년 귀국하여 논설주간을 지냈다.[1]

2. 2. KBS 사장 시절

2003년 4월 28일 노무현 정권에 의해 임명된 서동구 전 사장이 낙하산 논란으로 KBS 노조와 사원의 반발에 의해 사임한 후, 시민과 언론단체의 추천 공모를 통해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통과되자 탄핵 특집 방송을 편성하였는데, 탄핵 찬성 측에서는 이 특집 방송이 탄핵에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편파방송을 하였다고 비난했다.[1]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06년 11월 연임에 성공하여[1]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계속 사장직을 수행하였다.[1]

2. 3. KBS 사장 해임

현행 방송법에는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권은 있으나, 면직권(해임권)까지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임명권에 면직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전 정부 출신의 KBS 사장인 정연주에게 사퇴를 종용하였다.[4][5]

이에 대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중도·진보적 시민단체 및 경향·한겨레 등의 언론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과 코드 인사를 위해 감사원, 검찰, KBS 이사회를 동원하여 정연주를 해임시켰다고 보았다. 반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 단체와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보수언론에서는 KBS가 지난 10년 동안 좌편향적이었고 정 전 사장이 코드인사라고 주장하며 해임에 찬성했다.[6][7][8]

2008년 8월 5일,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정연주에게 소명 기회를 주려 했으나, 정연주는 출석을 거부하였다.[9] 감사원은 정연주의 사장 재임 시기에 발생한 KBS의 누적적자와 방만한 경영, 코드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정연주 해임권고안을 전달하였다.[10] 8월 6일, 정연주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 방송법에는 KBS 사장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없음을 강조하였다.[11] 8월 7일에는 공영방송 수호를 위한 촛불시위가 KBS 본관 앞에서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 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등이 연행되기도 하였다.[12]

8월 8일,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저지하고자 KBS 직원 일부가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또한 친여 성향 이사들이 해임건의안 의결 후 나갈 때 사복경찰이 이들을 호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3]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1일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정연주 전 사장을 위한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해임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14] 그러나 8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15] 정연주의 항고로 열린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16] 8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도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며 정연주가 제기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17]

2009년 8월 18일 법원은 기소됐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정연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18] 2009년 11월 12일 정연주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해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연주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19] 같은 날, 연합뉴스는 서울행정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임기가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20] 그러나 해임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2년 1월 12일 해임의 주요 논리였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으며,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2월 23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21]

2. 4. KBS 사장 이후

2008년 6월 11일 감사원은 정연주가 KBS 사장 재임 동안 세금 환급 소송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조기에 종료해 적자 경영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과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이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3]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정연주 사장 해임에 반대하던 신태섭 KBS 이사가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직 및 KBS 이사직에서 해임되기도 하였다.[3]

이에 정연주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년 8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2008년 8월 22일 서울남부지법은 KBS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3. 배임 혐의 논란과 무죄 판결

2009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2][23]

검찰은 정연주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정에 응해 KBS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다음 3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조정을 선택했다.

# 한국방송공사(KBS)가 받아들인 조정안은 합리적이지 않다. (재판에서 이기면 받을 수 있는 2448억 원을 포기하고, 조정으로 189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노조에서 책임을 묻던 상황에서 서둘러 국세청과의 조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법원은 정연주 사장의 조정 선택은 정상적인 경영 행위에 해당하며, KBS는 법원의 권고하에 장기간 국세청과 상의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며 1년 넘게 내·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조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경영부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KBS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도 있어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고, 통상 법원에서 행해지는 조정 실무의 특성상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당시 정연주 KBS 사장 시절 사장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22][23]

법원은 그 외에도 정연주 사장이 독단적으로 조정에 응한 게 아니라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쳤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국세청이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기업인 한국방송이 과세관청과 장기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등의 판단 배경을 열거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따라 검찰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2][23]

2010년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정연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25] 2012년 1월 12일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25]

4. 비판과 논란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여러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다.

2003년 KBS 사장 취임 후, 전임 사장이 기획한 고려사 10년 프로젝트를 중도에 종료하여 비판받았다. KBS는 1999년 후삼국시대, 삼별초, 공민왕 시대까지 다룬 고려사 시리즈를 기획했으나, 정연주 사장 취임으로 취소되었다.[28][29]

정연주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받았다. 정연주는 아들들의 뜻을 존중했다고 밝혔으나, 아들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 후 국내 기업에서 일했다.[1]

2011년 12월 5일 시사자키에서 조중동 종편을 "참 저질"이라고 비판했다.[34]

4. 1. KBS 대하드라마 관련 비판

2003년 4월 KBS 사장으로 취임한 정연주는 1999년 전임 박권상 사장이 기획한 고려사 10년 프로젝트를 무인시대로 중도에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26] 무인시대는 2003년 6월 28일부터 방송시간대가 변경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사극 소재로 중복 사용된 조선시대물보다 다소 생소했고, 우리 사회에서 권력 정점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군부를 배경으로 한 탓에 시청률이 점차 하락했다. 후반기에는 SBS 파리의 연인이 높은 흥행을 기록하면서 무인시대 최종회 시청률은 13.6%에 그쳤다. 당초 최의 집권까지 다룰 예정이었으나 최충헌의 죽음에서 이야기가 끝났고, 후속작 불멸의 이순신 방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27] 8회가 연장되면서 극의 흐름이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KBS는 1999년 후삼국시대, 삼별초, 공민왕 시대까지 다룬 고려사 시리즈를 기획했으나, 정연주가 KBS 사장에 취임하면서 이 기획은 취소되었다.[28][29] 대신 각각 350억 원, 15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불멸의 이순신, 해신 드라마와 칭기즈 칸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를 방송하면서 논란이 일었다.[30]

고려사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태조 왕건은 원래 2000년 1월 1일 시작할 예정이었고, 김재형 PD가 연출자로 낙점되었다. 그러나 김재형 PD는 용의 눈물 촬영 당시 조연급 탤런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31] 1999년 8월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32] 연출에서 손을 떼야 했다. 이 때문에 왕과 비는 2000년 3월 26일 막을 내렸고, 김재형 PD는 1999년 11월 26일 서울지검으로부터 징역 2년, 추징금 1612만 원을 구형받았다.[33] 용의 눈물은 그의 KBS 마지막 연출작이 되었으며, 이후 타방송사로 옮겨 처음 연출한 SBS 여인천하로 재기에 성공했다.

4. 2. 아들들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와 병역 미필

미국 국적 아들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미필했다. 정연주는 미국에 살겠다는 아들들의 뜻을 존중했고 미국에서 살려면 주류 사회에 적극 참여해야 하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연주의 아들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해 대한민국 기업에서 일했다.[1]

4. 3. 종합편성채널 비판

정연주는 2011년 12월 5일에 방송된 시사자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중동 종편을 "정말 급수를 매기기가 힘들 정도로 참 저질이었습니다"라고 비판하였다.[34]

5. 저서


  • 《기자인 것이 부끄럽다》 (비봉출판사, 2002년)
  • 《정연주의 증언》 (오마이북, 2011년)

참조

[1] 뉴스 정연주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이 언론 다 망쳐"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6-06-13
[2] 뉴스 (기타뉴스)(오래전 ‘이날’) 11월25일 촛불이 지켜주던 공영방송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6-11-24
[3] 뉴스 신태섭 교수 해직은 정연주 사퇴 걸림돌 제거용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06-24
[4] 뉴스 “대통령에 KBS 사장 해임권 있어” http://www.pdjournal[...] PD저널 2008-09-25
[5] 뉴스 '입맛 맞는' KBS사장 임명 논란 MB-盧 '닮은꼴'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08-09-25
[6] 뉴스 정치권, `KBS사장 해임 요구'놓고 대립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08-09-03
[7] 뉴스 민주당 'KBS 정연주 구하기' 팔걷고 나서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8-09-25
[8] 뉴스 민주당 “방송장악 저지” 촛불 들고 빗속 집회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09-25
[9] 뉴스 KBS, 감사원에 "28일 출석 어렵다" 통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9-25
[10] 뉴스 감사원, KBS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9-25
[11] 뉴스 정연주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자리 지켰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9-25
[12] 뉴스 'KBS 사수 촛불집회' 강제진압…23명 연행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8-09-25
[13] 뉴스 18년 만에 경찰 KBS 진입 …직원들 “치욕의 날” http://media.daum.ne[...] 한겨레 2008-09-03
[14] 뉴스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08-09-03
[15] 뉴스 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9-25
[16] 뉴스 정연주 前사장 해임집행정지 항고 기각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9-25
[17] 뉴스 법원, 정연주 전 사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신청 '기각'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9-25
[18] 뉴스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혐의 '무죄' 선고(종합2보)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0-05-10
[19] 뉴스 법원, 정연주 해임 '무효' 판결 https://news.naver.c[...] 아이뉴스24 2010-05-10
[20] 뉴스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판결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2-05-13
[21] 뉴스 정연주 전 사장, '국가' 'KBS' 상대로 손배소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2012-08-28
[22] 뉴스 법원, 검찰 주장 모조리 반박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8-19
[23] 뉴스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 혐의 ‘무죄’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8-19
[24] 보고서 2008고합8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http://cfile233.uf.d[...] 다음 블로그 2009-10-11
[25] 웹인용 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http://www.peoplepow[...]
[26] 뉴스 武臣정권 시대 인물중심 묘사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8-11-21
[27] 뉴스 드라마 발목 잡는 '후속 드라마' http://isplus.live.j[...] 일간스포츠 2018-11-21
[28] 뉴스 `암흑시대' 고려사 복원 활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9-01-29
[29] 뉴스 (기자의 눈)이진영/KBS에서 밀려난 ‘고려史’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04-08-20
[30] 뉴스 (기고/이형구)‘이순신’ 후속작이 ‘칭기즈칸’이라니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05-09-12
[31] 뉴스 "`용의눈물' 연출가 김재형씨 소환.조사"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8-09-28
[32] 뉴스 김재형PD 불구속기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8-09-28
[33] 뉴스 "[서울지검] 김재형PD 징역2년 구형"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9-28
[34] 뉴스 정연주 “조중동 종편, 급수를 매기기 힘들 정도로 저질”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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